독일의 사회경제

소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1 개념과 중심사상

2. 『사회적 시장경제』구상의 발전
2.1. 전후의 독일적 상황과 체제
2.2.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

3.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성
3.1. 경제와 사회 문제의 연계
3.2. 인본위적(印本位的) 직업세계의 설계
3.3.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3.4.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범

4.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요소

본문내용

1.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과 중심사상
1.1 개념과 중심사상
경제체제의 전형적인 구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두 극단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경제마다 역사, 전통, 사회가치관  등이 다름에 따라 체제의 내용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구의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체제도 바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나치 시대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경제는 중앙통제적 전시체제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을 인식한 일련의 학자들이 자유민주적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체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그 결실이 사회적 시장경제로 나타났으며, 이 용어는 뮐러-아르막(Mueller-Armack)에 의해서 194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나치시대 전시체제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권화 욕구 증대, 자유주의적 질서이념의 확산 등에 기초하여 구상,발전되었으며, 독일이 전후의 혼란기를 극복한 다음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시킨 사회공동체(Gemeinschaft)를 건설하는 틀로 정착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심 사상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의 구현"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창의성과 그를 통해서 확보된 사회적 진보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조화 혹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조화간의 복합명제(Synthesis)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목표와 실천 원칙까지도 질서정책의 중심사상에 합성되어 사회적 공공복지를 추구하는데, 이 체제의 핵심적 내용은
1.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협의주의(Korporatismus)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운영3.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실업, 연금, 의료, 산재보험 등)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각종 직업알선 장치, 다양한 직업훈련 정책 등)5. 갈등과 마찰의 조정자로서의 `강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으로 요약된다.

참고자료

· 강원대 교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