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을 통해 살펴본 불법어업

소개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을 통해 살펴본 불법어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시행령과 불법어업에 대해 기술하고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보고서의 목적

2.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이란?

3. 법령내용과 실태비교

4. 문제해결방안

본문내용

1 . 보고서의 목적
근래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와 개체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어업의 가장 큰 원인은 어획자들의 무지와 수확에 대한 욕심으로 협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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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이란?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어 7차례 개정을 거친 뒤, 2000년 법률 제625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내수면의 개발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명칭도 내수면어업법으로 바뀌었다. `내수면`은 하천·댐·호소·저수지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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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령 내용과 실태 비교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왼쪽사진 : 통발, 오른쪽사진 : 외줄낚시)
해설 : 위의 도구 외에 배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작살, 투망, 일반 어부들이 쓰고 있는 삼중망 등 모두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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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제 해결 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제제규정을 명시해놓았으나 실효성 부분에서는 떨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수산자원이 생명줄인 어민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부분일 수 있으나 불법어업의 피해는 수산자원이 공유재인만큼 우리 모두가 입게 되므로 적당히 규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참고자료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
· 각종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