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소개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의의

목차

1.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의미
2)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3) 지방자치의 3 요소
4) 지방행정의 의미
5) 지방자치행정의 의미
2.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국정과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의미이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란 스스로 ‘自’에 다스릴‘治’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국민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사항을 국민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에서의 ‘국민에 의한’의 의미가 바로 국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치가 지방에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그 이유는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발전한 자치 형태에 대응한 자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체 -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
② 목적 -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③ 재원 - 스스로 조달한 재원
④ 대상 -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적 사무
⑤ 방법 -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판단·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
2)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로서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과의 관계 및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단위에서 볼 때 자치의 개념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입법부를 구성하여 입법을 하며,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사법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실정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고자료

· ♣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 ♣ 최인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 ♣ 최장호. 지방자치학(제4판). 삼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