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정보비교

소개

A+맞은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술셤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자료 받으실 때 ^^..수정하셔서 내시는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


IV. 결론

본문내용

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민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의 실현 수단이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토대가 되어,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선택, 정보의 독점 금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통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정보공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발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된다.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1992년 말 대통령선거 당시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었다. 다음해 1월 정부는 정부공문서분류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정보공개법 시행기반을 조성하고, 1994년 3월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시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1994년 7월 총무처에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의함께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1994년·1995년의 당정협의, 1995년 2-4월의 관계부처와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1995년 7월 20일 ｢정보공개법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참고자료

·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
·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추한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 김기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2000
· 주요국의 정보공개제도(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1988.12.15)
· 행정 정보 공개 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제95-8호(통권8호)
· http://forum.nac.or.kr/info/iipt/1996/3-18/for3-16.html
· (일본의 공개제도 인터넷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