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소개

대동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국편 한국사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 대동법 실시 목적
2. 대동법 내용
3. 대동법 실시 과정
4. 조선후기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5. 재정사적 의의

본문내용

1. 대동법 실시 목적
공납제의 모순과 폐해를 없애고, 농민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면세전의 증대로 인한 세수의 감축과 영세소작농의 증가로 인한 호역의 위축을 극복하고자 제정·시행된 제도

2. 대동법 내용
①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미곡(1결12두), 포, 전으로 선혜청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와 대동포·대동전의 출납을 맡아 보았다. 1608년 경기지방의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처음 설치되었다. 대동법이 시행된 6도에 지청을 설치했다. 선혜청은 상평창·진휼청·균역청 등을 차례로 병합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커져 호조의 기능과 업무를 능가하는 최대의 재정기구가 되었다. 조선말기까지 존속되어오다가 갑오개혁때 폐지되었다.
에 납부(상납미)
② 일부지역에서는 미곡대신 환봉(換捧)과 대봉(代捧)이 가능 대동세는 원칙적으로 백미를 부과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미가가 차이가 있고 운송문제가 있어서 삼베나 무명 동전으로 바꾸어 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환봉이라 하였다.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소미, 대두, 소두 등의 잡곡으로도 대납하였는데 이를 대봉이라 하였다.
, 2회 납부 가능(봄과 가을 분할납부)
③ 미, 포, 전을 공인에게 지급하고 필요 물품 구입
④ 용도 ㉠상납미: 중앙의 궁실이나 관아 사용
㉡유치미: 각 고을의 수요 및 잡역의 충당 사용

3. 대동법 실시 과정
ⓛ 18세기 초엽 -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었으며 그 실시 결과는 성공적
② 18세기 중엽 - 당쟁과 뒤이어 전개된 노론일파의 벌열·세도정치는 정치기강의 문란과 함께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여 대동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 : 중앙 재정의 충족을 위하여 대동미의 상납규식이 수조반강제(收租頒降制)로 변개되고, 이에 따라 유치미(留置米)로 지용 되던 각종 용목들이 다시 호역(戶役)으로 전가되어 갔던 것이다.
③ 실시결과 - 비록 정치적 상황·추세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다.

4. 조선후기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① 재정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봉건적 지배체제를 지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② 사회·경제면에서는 이와 반대로 봉건적 질서와 체제의 이완·해체를 촉진시킨 하나의 계기를 마련
- 공인발생, 전시 발달 → 상공업발달, 교환경제체제로의 전환 →
- 상·공인층의 사회적 성장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와 사회체제가 이완되고 해체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기한 것으로 이해

참고자료

· 국편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