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근대화론

소개

[법]근대화론

목차

Ⅰ. 서언
Ⅱ.법근대화론
Ⅲ. 법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Ⅳ. 결어

Ⅰ. 근대화론
Ⅱ. 법근대화론의 연혁
Ⅲ. 법근대화론의 기본입장과 이데올로기
Ⅳ. 법근대화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Ⅰ. 서언

이 논의의 일차적인 목적은 제3세계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일군의 영향력 있는 이론적 작업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법발전론 혹은 법근대화론(law and modernization theory : 이상 LMT로 약칭한다)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글은 단순한 심심풀이로 기존 이론을 파괴함에 그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제3세계에 있어 법의 기능에 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 논문의 상당부분이 그러한 목적을 이해 할애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근대화론에 입각한 분석은 어떠한 실증적 토대도 갖고 있지 못하며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다시 법기능의 실태, 다시 말해 법근대화론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념과 상반되는 실태 및 법근대화론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 대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LMT가 미국에서 이룩한 공헌은 대체로 “원조와 지원”에 관한 정부 또는 기타 단체의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Ⅱ.법근대화론

LMT에 선행하는 원형적 발상은 영국법이야말로 식민화가 가져다 준 가장 큰개화의 선물이라는 관념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몇몇 LMT의 지지자들에 의해 계속 옹호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실로 그토록 자주, 또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많은 법률가들 및 그 못지 않게 많은 일반인들 및 영국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아프리카이들에 의하여-설파됨으로써 이제는 당연히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그 기본 관점과 입증 방법은 최근 근대화 내지 발전을 강조하는 미국 법학자들에게서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레이몬드 월리엄스에 따르면, “근대화라는 개념은 제도 또는 산업과의 관계에서 의심할 바 없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트루벡이 지적한 “핵심적 관념”에 따른다면 근대법제도는 자비롭고 고결하면서도 강력한 제3세계 국가가 근대화, 발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는 일정한 善

참고자료

· ▶한인섭․이철우 공저, ｢법․국가․저발전｣, 이성과 현실사, 1986
· ▶강경선․이상영 공저, ｢법과 사회｣, 방송대출판부, 1998
·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출판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