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소개

참여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사례에서 발생한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올바른 정부간관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Ⅲ. 혁신도시 유치경쟁
1. 개 요
2. 주체 및 원인
3. 경 과
1) 갈등의 발생
2) 갈등의 심화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지방자치 단체 간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는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구조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재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교류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반면 수직적 관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 예산, 인력,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광역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하나의 도심에서 여러 개의 도심으로 발전하여 독립된 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권은 일종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 단체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파편화 현상”이란 “광역도시권 주변에 위치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파편화 현상은 지방자치 단체 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파편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 간 관계는 두 가지 측면 즉, 갈등관계와 협력관계의 양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핌피사례로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춘천시․강릉시와 강원도간의 파워게임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2006
·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연구사례집, 한국행정DB센터, 2006
·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 강원도청, 원주시청, 춘천시청, 강릉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