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 AIDS 관련 현행법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소개

2년 전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는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슴 아픈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여주 에이즈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결혼 생활을 꾸리던 중 우연히 자신이 AIDS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집을 떠나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다가 AIDS 감염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화는 일상적인 가정을 꾸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생계를 잇기 위해 성매매업소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한 AIDS 감염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AIDS 감염자들의 인권보장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흔히 죽음, 공포, 위험, 박멸대상, 격리수용, 매매춘 여성, 남성 동성애자 등의 단어를 연상시킨다. 현재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는 민간단체가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HIV와 AIDS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HIV와 AIDS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AIDS라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가 마치 범죄인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상은 무지와 편견을 조장한 초기 HIV/AIDS 정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AIDS 감염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재고를 위하여 사회 전반(실효적인 정부 정책, 시민 의식 재고, AIDS 감염자들의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HIV와 AIDS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DS 감염자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발표한 국제규범과 다른 나라의 에이즈 대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AIDS 감염자들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을 시도해보려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HIV와 AIDS란 무엇인가
1. AIDS의 바이러스인 HIV는 무엇인가?
2. AIDS는 어떤 질병인가?
Ⅲ. 세계 및 국내의 HIV/AIDS 감염 현황
1. 세계 HIV/AIDS 감염현황
2. 국내 HIV/AIDS 감염현황
Ⅳ. HIV/AIDS 감염인의 인권침해 실태
1. 감염여부 판정 번복으로 인한 피해
2. 프라이버시권 침해
3.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4. 치료를 받을 권리,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의 침해
5.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Ⅴ.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
1. HIV/AIDS의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2. 일본 및 태국의 에이즈 대책현황
Ⅵ. 국내 AIDS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 내용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결론 - 인권의 문제

본문내용

Ⅱ. HIV와 AIDS란 무엇인가

1. AIDS의 바이러스인 HIV는 무엇인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우리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한다. AIDS를 발병시키는 원인 병원체인 HIV는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이다. 초기에 HIV는 감염된 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였으나, 이제는 평균 10년이 넘어도 발병을 일으키지 않는 느리게 활동하는 바이러스(slow-acting virus)로 바뀌었다. 나아가 최근 억제제와 칵테일요법의 개발로 바이러스 수치를 현격히 떨어뜨려 자연사할 때까지 HIV가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2. AIDS는 어떤 질병인가?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우리말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한다. 후천성이란 선천성의 반대말로 유전성이 아니라는 뜻이며, 면역결핍증은 인체 내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AIDS란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건강한 인체 내에서는 활동이 억제되어 병을 유발하지 못하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병원체로 다시 활동하거나 새로운 균이 외부로부터 침입, 증식함으로써 발병하는 일련의 모든 증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HIV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인 AIDS는 암 등과 마찬가지로 난치병이긴 하나 100%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불치병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인이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주변의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 2006년 HIV/AIDS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 임태훈, 「바람직한 AIDS 정책 - 국립보건원의 AIDS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
· 양지용, 「AIDS 감염인의 인권」,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
· 권광우, 이경무, 변진욱,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
·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김민중, 「AIDS 감염자 관리의 효율적 방안과 인권」, 국회인권포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1998
· 이창우, ‘태국의 에이즈 관리 실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김성수, 「AIDS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