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소개

1945년 이 후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사
시대별 환율제도의 특징, 장단점

목차

1. 서론
2. 우리 나라의 외환관리제도
3.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
4. 결론

본문내용

고정환율제도(1945.8~1964.5)
해방 후 미군정 당국은 원(圓:조선은행권)화와 미달러화의 환율을 1달러에 15圓(현재 0.015원)으로 정하여 미군정청의 대민간 채무지급의 환산율로 사용하였다. 다음해인 1946년 7월, 미군정법령 제 93호가 공표됨으로써 일반 수출입업무가 개시되면서 1947년 7월에 환율을 1달러에 50圓(현재0.05원)으로 인상하였다. 그 후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거 환율을 450圓으로 인상되었으며 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될 때 까지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10여차례 환율인상이 있었다.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사후적으로 일시에 실세에 맞도록 조정됨에 따라 대내외 불균형의 원만한 조정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개발계획 진행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고, 수입쿼타의 폐지, 외환증서시장의 보완 등 기초여건의 정비와 함께 196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하에서도 환율은 높은 투자수요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실질환율이 불균형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수입수요의 증대, 수출저해 등 부작용을 야기해 4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환율인상이 불가피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1990.2)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미달러화에 연동되어 변동하도록 되어 있어으나 사실상 고정 운영되어 사후적으로 일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환율을 실질적으로 유동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 아래에서 환율은 SDR 바스켓 및 독자바스켓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환율에 내외금리차, 국제수지 전망 등을 감안한 실세수준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여기서 SDR 바스켓은 IMF가 주요국 통화에 가중치를 두어 5년마다 구성하며 독자바스켓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 1. 기본자료
· 『외환론』김종원 1999,
· 『무역인을 위한 환율 가이드』한국무역협회 1995.
· 2. 논문
· 이근영, 『자유변동환율제와 환율변동성』한국경제학회 1999.
· 3. 인터넷 블로그
· 냉군 http://blog.naver.com/bloodre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