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소개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전반적 이해와 함께 일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수준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모색해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에 대하여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장 각 국가별 건강보험제도
제 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
제 2절 일본 건강보험제도
제 3절 미국 건강보험제도
제 4절 국가별 건강보험제도 비교

제 3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및 적정성 특징

제 4장 결 론
제 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제 2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로 구분되며 건강보험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보험의 주요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에 대한 행복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 역할을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건강보험제도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욕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의 개입으로 보편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해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형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과 재분배 기능이 잘 발휘되고 국민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1989년 7월 “전국민건강보험시대”가 실현되었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될 때까지는 대상자 수의 확대에 제도의 초점을 맞춰왔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도입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부담의 최소화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운영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출발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의료보험확대과정 속에서 국민은 관리체계의 효율성, 보험료 부과 및 관리상의 형평성 등에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제기와 더 확대된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전반적 이해와 함께 일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수준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 / ㈜나남출판
· 한국사회보장론 - 전공석 / 2002 / 법문사
· 사회보장론 -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
·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장론 - 모지환 외 / 2004 / 학지사
·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2004 / 현학사
· 사회보장론 - 원석조 / 2002 / 양서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