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협정과 위반사례

소개

원산지규정협정과 위반사례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원산지규정협정

2. 협정의 주요 내용
협정문의 구성
주요 내용

3.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1) 사례개요
2) 주요 내용
3) 조치 결과
4) 평가

본문내용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임.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해 무역장벽 기능.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WTO의 원산지규정협정에는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제정.

적용범위는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됨.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상완료 시한이었던 1998년 7월20일에 타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1) 사례개요

우리나라의 ㈜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하여 유럽연합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1년 1월 이후 18차례 수출.
2001년 8월 16일 이탈리아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실 적발 전량 통관보류 조치 당한 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

②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비록 1회에 불과하지만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와 결합하여 명백히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대외신용도 확립 감안하여 제재.
-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