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상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소개

2006년도 상법 개정안에 관하여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여
대학 학부생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정도로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뼈대는 한국외대 최완진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회사법 개정안과 해상법 개정안 전반에 관하여 두루 걸치고 있습니다
06년 상법 개정이 크게 이루어 진 사실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실 분은
초반 개념을 잡을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序 論)････････････････････････････････････ 1

Ⅱ.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1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개정상법안 제408조의 2～제408조의 9)
2. 이중대표소송제도
3. 이사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4. 주식종류의 다양화
5.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Ⅲ. 해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6
1. 해상기업의 편제
2.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3.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마련

Ⅳ. 회사법 및 해상법 개정안의 평가････････････････････ 8
1. 회사법개정안의 평가
2. 해상법개정안의 평가

Ⅴ. 결 론 (結 論)････････････････････････････････････ 9

본문내용

한국은 지난 97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IMF의 구제금융자금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업 활동 등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있어 강압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받아왔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갑작스런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실례로 06년 2월에 칼 아이칸이 KT&G의 지분 6.59%를 취득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하였다가 1,500억 원의 매각차익을 보고 떠난 점, 이보다 앞선 04년 초에 발생한 소버린 자산운용의 SK(주)의 경영권 장악 시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 관련 상법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은 항상 화두가 되어왔다......(중략).....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배구조관련사항으로 ①집행임원제도의 도입 ②이중대표소송의 인정 ③이사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조항신설 ④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제한대상의 확대 ⑤주총의 IT화와 주총결의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재무제도관련사항으로는 ①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②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③주식종류의 다양화 ④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제도의 개정 ⑤회계관련제도의 개정 등이라 할 수 있다......(중략)......세계 7대 해운국지위에 걸맞은 해상법제를 마련하기위해 상법 제5편 해상부분을 개정하였다. 해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해상운송계약법 체계 재정비 ②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향조정........⑦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마련 등으로 되어 있다.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틀을 손질한다는 점에서 상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기업인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 경제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수령이 될 2006년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최완진. [時論]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는 상법 개정 되어야. 고시계사. 06. 11
· 최완진. 商法 改正의 方向에 관한 考察. 외법논집. 07. 02
·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