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국가주의적 교육통제의 변화

소개

여기서는 한국의 과거 국가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통제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국가주의적 교육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과 대책을 살펴본다.

목차

서론

본론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1.국가의 교육통제
2. 국가주의적 교육 통제의 문제점
♧민주적 통제구조로의 전환
1)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2)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민주적 통제구조의 견인차 : 학교운영위원회
1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2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와 한계
3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1.국가의 교육통제
철저한 국가관리 공교육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식민지 시대의 전제주의적 교육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답습하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북 분단하에서 교육이 체제경쟁과 안보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유지에 쓰이고 있다.
♧민주적 통제구조로의 전환
1)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지역주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 참여 효과와 국가중심의 관료행정의 분권화를 제도화한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과 교육행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자주적 결정과 자기 책임 및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구조의 견인차 : 학교운영위원회
1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이제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명령체계인 중앙집권적 통제구조가 교사 및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학교교육의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1)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과서를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2종 교과서의 선택은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후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었으며,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업일수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의 편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과용 도서 및 2종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학교교육 통제구조로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김신일 교육사회학
· 조성일 신재흡 교육사회학
· 조금주 학교구조의 통제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