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대법원과의 관계

소개

[법학]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대법원과의 관계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1. 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규칙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보조기관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사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법
4. 권한쟁의심판법
5. 헌법소원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Ⅳ. 대법원과의 관계
1. 수평적 관계
2. 공화적 관계
3. 상호 독립적 관계
4. 상호 통제적 관계
5. 조화와 협력의 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 헌법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임명․임기․신분보장에 관하여 직접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헌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이다.

2.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전문 76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기본법률이다.

3.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한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시 대비할 재판관의 순서,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비용, 공탁금 등이 있다.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