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소개

[행정법]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목차

Ⅰ. 서설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2. 행정심판심리절차의 준사법화
Ⅱ.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및 범위
1. 행정심판심리의 내용
2. 행정심판심리의 범위
Ⅲ. 행정심판심리의 절차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Ⅳ. 심리기관의 증거조사
Ⅴ. 행정심판심리의 병합과 분리
Ⅵ. 심리기관

본문내용

Ⅰ. 서설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상 행정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는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고, 재결청은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수리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어 오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의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등 심리를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과 성질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법적 성질의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절차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당자의 진술인 주장과 반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심리절차의 준사법화

가. 심리절차 사법화의 요구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은 일정한 사실인정과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인 점에서 병원이 일정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과 성질상 크게 다를 것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