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사회 : FTA를 중심으로

소개

세계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참고로 해당 리포트는 A+를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I 장 서론………………………………………………………………………………… 3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4
제 II 장 이론적 검토……………………………………………………………………… 5
제 1 절 좌파 신자유주의……………………………………………………………… 5
1. 제1국면 : 좌-우 바로보기………………………………………………………… 5
2. 제2국면 :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바로보기………………………………… 7
제 2 절 사회 양극화…………………………………………………………………… 11
1. 제1국면 : 양극화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와 이론……………………………… 11
2. 제2국면 : 현재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 13
제 3 절 한미 FTA……………………………………………………………………… 13
제 III 장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대립………………………………………………… 14 제 1 절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좌우 대립……………………………………………… 14
1. 제1국면 :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4
2. 제2국면 : 진보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5
제 2 절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좌우 대립……………………………………… 16
1. 제1국면 :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7
2. 제2국면 : 진보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18
제 IV 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20
제 1 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20
제 2 절 FTA에 대한 해결방안…………………………………………………………21
제 V 장 결론…………………………………………………………………………………22
참고문헌………………………………………………………………………………………24

본문내용

제 I 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문명의 태동 이후, 인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며 문화나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타영역과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류는 근거리의 타 영역권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증대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관계의 교류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교류를 통해 인류는 초기 세계화 형태 여기서 초기 세계화 형태란, 단순한 형태의 물물교환을 수반한 영역권간의 경제교류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15세기의 향료무역과 같은 경제교류를 수반한 영역과 영역간의 교류를 초기 세계화 형태라 한다.
를 형성해 나갔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구미열강의 팽창적 제국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교류는 침략의 형태로 변질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착취되어 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주도의 이러한 일방적 세계주의는 점차 막을 내리게 되었고,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영역과 영역이 모여 점차 하나의 대영역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1994년 4월에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GATT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가 출범하였다. WTO의 출범은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Globalization)란 각각의 국가경제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1. 오승구 외,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2. 박종귀, , 새로운 사람들
· 3.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4. 이정우, <경제양극화와 한국의 미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5. 유팔무 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 6.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 7. 앤서니기든스 지음, 한상진 외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 8.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or.kr
· 9.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