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의 세계정치의 감상문

소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인 변화이 국가나 세계의 정치행태나 전략수립에 있어 갖는 중요성에 관한 감상문

목차

없음

본문내용

FTA

FTA는 자유무역에 상반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사이의 중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이외의 국가들을 차별함으로써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일으킨다. 전자는 자유무역을 촉진시키지만, 후자는 GATT/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FTA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FTA는 21세기 들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FTA가 유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하라운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또한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도 2007년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동아시아 IT협력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온 근대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하여 물질적 권력자원을 강조하는 부국강병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21세기판 부국강병담론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IT담론은 일본의 e-Japan계획, 한국의 e-Korea계획, 중국의 863계획 등과 같은 IT강국론 또는 과학기술입국론이 국제적 세팅에 놓이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IT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IT는 다분히 기술·경제·산업 중심의 평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IT산업, R&D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하영선 교수/2006/ 감상문
·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대학교 하영선 교수)
· 삼성경제연구원
· 중앙일보 인터넷뉴스 조인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