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소개

화학공학을 배우는 공학도의 입장에서 앞으로 화학산업에 미칠 한미FTA의 영향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A+ 맞음

목차

1.한미 FTA의 개념과 현황
⑴한미 FTA 개념
⑵한미 FTA 현황

2.한국 화학산업의 현황
⑴세계시장에서 한국 화학산업
⑵대미무역에서의 한국 화학산업

3.한미FTA가 한국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⑴석유화학
⑵정밀화학
⑶첨단소재

4.한미FTA에 대한 한국 화학산업의 전망과 대처방향
⑴한국 화학산업의 앞으로 전망
⑵한국 화학산업의 대처방향

본문내용

1.한미 FTA의 개념과 현황
⑴한미 FTA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⑵한미 FTA 현황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 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 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 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