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시대별 변천 과정

소개

사회복지-아동복지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대)
1) 시대적 배경
2) 아동복지의 문제
3) 국가의 개입
Ⅱ.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1981년~1990년대)
1) 시대적 배경
2) 아동복지의 문제
3) 국가의 개입
Ⅲ.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Ⅳ.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대)

1) 시대적 배경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8년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근대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시작된 시기로 각종 복지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게 된다.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7년 고아입양특례법 시행령,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6년 입양특례법 등 법의 무더기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기초를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무더기 제정의 배경에는 당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당시 정권의 의도가 담겨있어 복지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송주미, 1998).

19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절대빈곤의 감소는 고아, 기아, 미아 등의 요보호아동의 수를 감소시킨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소득의 불균형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족해체로 인한 결손가정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출아동, 비행아동, 시설퇴소연장아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요보호아동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결손가구인 편부모 가구의 수는 1970년의 59만에서 1980년에서는 74만으로 1990년에는 89만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85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는 새로운 요보호아동이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