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상제도(한국경찰과 외국경찰의 비교)

소개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의 피해자보상제도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경찰의 피해보상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목차

Ⅰ. 서론
- 현행 경찰의 피해자제도의 문제성 제시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3. 범죄 피해자의 요구

Ⅲ. 현행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책
2.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 피해자 대책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4. 범죄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5.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Ⅳ.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1. 영국 경찰
2. 미국 경찰
3. 캐나다 경찰
4. 독일 경찰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방향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수사절차에서 국가형벌권행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 및 증거자료의 제공자로 보는 경향이 없잖아 존재하고 있으며, 이 수사의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은 심리적인 부담 등을 통하여 2차적인 또 다른 피해를 갖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덧붙여 형사절차상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이익 발생을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경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먼저 우리나라의 경찰은 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해서 2004년 8월 17일자로 경찰청훈령 제428호로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이 시행되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보호대책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보호 및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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