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인권]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도소의 교정문화 속에서의 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및 대안

소개

[교도소의 인권]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도소의 교정문화 속에서의 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정시설의 형태
2. 과밀수용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현황
2)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
(2)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안
3. 수용 형태
4. 조명시설에 관한 기준
5. 교도소 시설의 실태
(1) 안동교도소
(2) 여주교도소
6. 교도소의 긍정적 변화 - 감시대 없는 ‘포항교도소’
7.소결

Ⅱ. 교도소의 교정문화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도소의 교정문화의 여러 문제점
(1) 의료서비스 부족
(2) 청원제도의 유명무실화
(3) 독방운영의 문제점
1)독방의 의의와 운용방식
2)독방의 실태
2. 재소자와 교도관과의 관계
(1) 교도관의 폭력
(2) 성폭력
(3) 통방의 과도한 제한
2. 재소자와 재소자 간의 관계(소위 건달징역의 문제)
(1) 건달징역의 의의와 문제점
(2) 건달 징역의 실태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정시설의 형태 (- 행형학 책 참조)
판옵티콘(원형·방사형 감옥)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한 사람의 교도관이 여러 명의 재소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한 원형감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도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방사형 감시 체제는 24시간 재소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과밀수용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현황
한국의 교도소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숫자의 인원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98년 갑작스러운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과밀수용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게 되었다. 99년 2월 대구 구치소의 완공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수는 모두 44개이고 수용정원은 57,85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용인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으로 우리 교도소 수용 현황의 특색 중 하나는 미결 수용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 수용자에 대한 미결 수용자의 비율은 95년에 44.5%, 97년에 43.5%, 98년에는 46.0%에 이르러 전 재소자의 약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과밀수용의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수용공간은 0.5평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하여 수용자 1인당 수용공간을 0.75평으로 확장하였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을 다시 책정하면 전국 47개 시설의 정원이 5만명을 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6만여명이 수용되어 있어 여전히 수용자들은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다.
2일 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전국 교정기관 47개소의 수용정원은 4만3100명이지만 수용현원은 8.3%(3594명)가 초과된 4만6694명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김화수,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