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 비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소개

정치학입문 가상수업을 수강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를 비교하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목차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본문내용

◎ 한국의 대통령제와 프랑스의 대통령제 비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대통령제
가. 개념과 본질
(1) 개념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
(2) 본질
①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집행부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시에 국정의 계속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각료회의도 대통령의 보좌기관 내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②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③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또한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나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⑦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해방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이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조차 부정한 축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종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부정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추궁조차도 의회 스스로 거부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특징
권력 분립 지향(견제와 균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책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권력 융합주의
의회의 신임에 의해 다수당 구성
왕,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없으며,
상징적 존재임
장점
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 안정
정책의 계속성 보장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정치적 책임에 민감
국민의 민주적 요청에 충실
정국 안정 시는 능률적 행정
단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독재화의 가능성이 있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상호 견제 수단
대통령제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행사
의원 내각제 - 의회는 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