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분권화와 정부혁신 사례 - 수원시를 중심으로 -

소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분권화에 대하여 소개한 뒤
특정 기초자치단체(수원시)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각종 전문자료와 신문기사, 시정홍보물을 활용하여 알차게 내용구성하였습니다.
애용해 주세요^-^

목차

Ⅰ.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②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③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④ 국민통합을 위하여


II.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내용
(※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방향)
1. 지방정부의 권한확대
2. 지방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
3.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
4.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III. 소결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일반론을 정리하며


IV. 수원시의 지방발전전략 개관
1. 수원시의 연혁과 역사
2. 오늘날 수원시의 위상과 지방분권 현황
3. 수원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V. 마치며

본문내용

Ⅰ.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세부과제로서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 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분권화 흐름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특정 지방정부(수원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장 전략에 대해 개괄하여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및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은 국가권한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의 상대적 개념이다.
지방분권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요구되거나 조직에 대한 민주적통제의 요구가 확대될수록 분권화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권화는 조직에 대한 창의적 ․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제고와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분산에 따라 균질적 행정의 확산에 역행할 개연성도 있다.
교통 ․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로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 안용식(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 박응격(2003), 지방행정론, 신조사.
· 김흥래(2004),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 경인일보 인터넷 기사
· 뉴시스 인터넷 기사
· 민주노동당 중앙위 지방자치위(2005),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지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