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

법제론을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중요성
2.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의
3. 사회복지법 관련 개념들
4.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Ⅱ.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I. 사회복지법 이해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념
II.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 역사적 발달과정
2. 시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의 보장

Ⅲ. 외국의 사회 복지법 형성과정
[ 외국의 사회 복지법 형성과정]
1. 미국
2. 영국
3. 독일

Ⅳ. 사회복지법의 체계/ 타법과의 관련성
I. 사회복지법 체계: 수직적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와 규칙
5. 정관
6. 행정지침

II.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련성
1. 사회복지법과 헌법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4.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Ⅴ.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권리성

Ⅵ. 한국의 복지입법 변천사/
[한국의 복지입법 변천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Ⅶ.개별 복지법 개관
I. 국민연금법
II. 국민건강보험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Ⅴ.기초생활보장법
Ⅵ.아동복지법
Ⅶ.노인복지법
Ⅷ.장애인복지법
Ⅸ/한부모가정지원법
Ⅹ.정신보건법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1.사회복지법의 중요성
- 사회복지제도의 뼈대를 구성
- 사회복지행정 집행의 토대가 됨
-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원천

2.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의
-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제반 법규 ?

1)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의 어려움
- 민법, 형법 등과 같은 형식적 법전이 제정되어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개념규정이 어려움.

-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의 개념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시대, 사람, 국가, 이념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관한 개념규정도 이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단일한 사회복지법 개념규정은 어려움.

- 또한 사회복지법은 상대적으로 법 역사가 짧아서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확립되어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
그 이유는,
<=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영역을 확정하여야만 사회복지법제를 논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사회복지법이 일반법체계 가운데에서 독립적인 법적 영역을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하는 사회복지법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

2)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
 사회복지법: 사회구성원 다소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법규.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법: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