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정부의 규제와 규제 완화 혜택 및 개선 방법

소개

기업이 이윤창출 활동을 하는데 정부의 규제는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면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갖는 혜택 및 규제완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목차

서론

본론
１ 규제란?
가) 규제의 정의
나) 규제의 유형
다) 규제의 수단 및 목적

２ 정부의 규제 현황
가)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나) 분야별 정부의 기업 규제 현황
①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 규제
② 환경 규제

３ 정부 규제 완화의 혜택 및 개선 방향
가)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의 혜택 및 개선 방향
나) 환경 규제 완화의 혜택 및 개선 방향

결론

본문내용

 한국과 칠레에만 있는 미세먼지 총량제
환경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환경보호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대거 국내 관련법을 손실 중이다. 이미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통과돼 올해 시행령이 개선됐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안)’도 산업계와 조율을 통해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새로운 환경법령들은 재계와 논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아직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을 도입해 기업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과도해졌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총량제로 규제한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까지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 먼지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칠레와 한국 두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산자 부담 원칙의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폐기물의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３ 정부 규제 완화의 혜택 및 개선 방향
가)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의 혜택 및 개선 방향
현재의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규제에 따른 가시적 추가비용이 들지않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외국기업 투자 유치가 수반돼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은 국제금융 등 국제적 기능을 특화하고, 지방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 유기적으로 분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개발연구원(KDI) 차문중(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2)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추진단) <2003>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정책
· 3) 한국경제 2007-09-27 “거꾸로 가는 한국의 기업 환경”
· 4) 문화일보 2007-09-20 “선진국에 없는 기업 규제가 선진국 진입 막는다.”
· 5) 파이낸셜뉴스 2007-09-20 “이건희 회장의 ‘공격적 규제 완화’ 촉구”
· 6) 서울경제 2007-09-18 “외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투자 환경”
· 7) 문화일보 2007-07-23 “해외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 8) 쿠키뉴스 2007-06-25 “정부, 어떻게 기업규제 완화하나”
· 9) 산업자원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cie/11757694 “상의, 미 중소기업 규제 완화 시스템 필요”
· 10) 삼성경제연구소 김영평 2006 “규제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