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소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레포트의 주제로 하거나 또는 알고 싶은 분야이신 분

목차

Ⅰ. 서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의사결정 보조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함.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II.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1).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미도입
(2).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3). 주민참여제도의 미흡
(4). 사후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도입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3).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4).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1)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관리, 감독 철저
2) 협의내용 미 이행 시 행정규제 및 처벌기준 강화
3) 사후환경 영향조사비용의 법적 제도화
4) 협의내용 변경절차의 간소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 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이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이를 자국법체계 내에 수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그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우리 법체계 내에 수용하여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적잖은 변형과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행해왔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 평가법이 제정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의사결정 보조
(1) 제안된 개발행위의 환경적 영향을 사업실시 이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그 결 과를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
(2) 이러한 절차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도구 의 수단으로써 도움을 줌
(3) 사전영향평가는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과 개발의 이익을 조 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함.
(1) 개발위치, 설계,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하나의 골격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자에게 큰 이익을 준다.
(2) 개발결과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조정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3)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
(4) 개발자, 행정기관, 지역공동체의 상하관계에 도움이 된다.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경식, 2003, 나사렛대학교출판부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김임순, 한상욱, 2006, 북스힐
· 「환경영향평가제도:이론과실제」, 1993, 녹원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정연만, 2001, 환경부
· http://www.me.go.kr/ (환경부)
· http://www.eia.or.kr/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
· http://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