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소개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
Ⅲ.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
Ⅳ.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권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의 활동은 어땠을까? 이번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으면 많은 개혁들을 추진해 왔다. 그 개혁들에 있어서 많은 저항과 부딪치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지나온 것 같다. 아래에서는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참여정부의 활동과 행정개혁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
우선 참여정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면, 참여정부는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2008년 2월 24일에 막을 내린다.
참여정부는 국정 이념으로 네 가지를 두었는데 첫째 원칙과 신뢰, 둘째 공정과 투명, 셋째 대화와 타협, 넷째 분권과 자율이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라는 네 가지가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로는 첫째 원칙과 신뢰가 있다. 원칙과 신뢰는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원리로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모두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라는 도덕적 자산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축적해야 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공정과 투명이다.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설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확립하여 공정성 실현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 http://mogaha.korea.kr
· (행정자치부 뉴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2007-10-16 10:50)
· -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www.DrApt.com)
· - [KTV 특집]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 -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7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