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미국과 악의축

소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악의축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악의 축’국가에 대한 등장배경 및 의의

1.‘악의 축’개념의 등장배경
2.‘악의 축’국가의 개념
3.‘악의 축’에 대한 용어의 변천

Ⅲ.‘악의 축’국가에 대한 미국의 국내법적 대응

1.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제재법규의 제정
2. 이란 및 리비아제재법(ILSA)
3. 국제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4. 국제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제재의 수단

Ⅳ.‘악의 축’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3.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1.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제재법규의 제정

미 의회는 대통령이 테러지원국가에 부과하는 경제제재조치에 대한 동의권, 테러국가에 대한 무력조치에 대한 동의권, 반 테러법제정 등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러와 다른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입법들은 단지 제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테러리즘의 대응에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테러가 비밀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아무런 인식이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지향되기 때문이다.
1998년 미연방의회는 종교적 박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전통적인 무기의 판매와 이전, 수출통제, 테러리즘, 국제적인 미약의 거래, 여행제한, 환경, 재소자 및 아동의 강요된 노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식량 및 의료의 인도적 지원, 전쟁 범죄, 고문 그리고 인권 등에 관련된 새로운 제재입법을 고려한 바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행정부는 어떠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이나 자원이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시하거나,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권장하거나, 은신처가 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은 경제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이란 및 리비아제재법(ILSA)

테러지원국에 대한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례로서 「이란 및 리비아제재법」(ILSA)은 이란과 리비아 경제의 일정한 분야에 투자하는 국내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에 있어 ‘투자’(investment)개념은 이란을 통과하는 에너지송유관의 개발에 대하여는 제재대상행위로써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 ILSA가 입법된 지 몇 주 후에 터키와 이란은 이란에서 터키를 이르는 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참고자료

· 브루스 『커밍스 악의축의 발명 : 미국의 북한, 이란, 시리아 때리기』 지식의 풍경. 2005
· 이흥환 『부시 행정부와 북한』 삼인. 2002
· 임을출 『‘악의 축’과의 대화』 한울 아카데미. 2004
·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서울. 월간조선사. 2002
· 스티븐 M.월트 『미국 길들이기』 한울아카데미. 2007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 종합 분석』 합동참모본부. 2003
· 최철영『악의 축`국가에 대한 미국의 국내법적 대응』평화문제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