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문리적 해석

소개

법학방법론 중 법학의 문리적 해석에 관한 설명과 판례비판입니다.

목차

(방법론)
Ⅰ.법의 해석
1.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1). 축소해석
2). 확장해석
3). 유추해석
2. Scalia 대법관의 문언주의(textualism)
<문제점>
Ⅰ. 문제제기
Ⅱ. 편집상의 실수
1.의미
2.사례
Ⅲ. Absurd Result Principle
1. 개요
2. 부당성(Absurdity)의 의미
3. 합리성과 대법원 판례
Ⅳ.결언

본문내용

Ⅰ.법의 해석
1. 해석의 방법
해석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이란 관청이 유권적으로 내리는 해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리해석인데 이는 사인에 의한 해석 특히 법학자가 학설로서 전개한 법해석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하등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권력으로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 견지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일반여론에 대한 설득력도 그만큼 강하며, 유권해석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학자의 법해석이 재판과 입법의 기초가 된다. 종래의 법학은 이런 종류의 해석에 주력을 기울여왔으며, 학리해석은 법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로마 제정시대에는 트리보니아누스(Tribonianus), 울피아누스(Ulpianus), 파울루스(Paulus), 파피니아누스(Papiniaus), 가이우스(Gaius) 등 5인의 법학자의 법해석이 학설로서 구속력이 있었다. 6세기 전반 동로마제국 중흥의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편찬할 때,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가 크게 활약했고, `시민법대전`중에서 `학설휘찬`(Digesta, Pandectae)은 울피아누스, 파울루스, 파피아누스등을 비롯하여 고전시대의 법학자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성립되었으며, 또한 `법학제요`(Institutiones)는 가이우스의 저서를 주요자료로 하여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8.15해방 후 학문의 공백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에 와서 법학교수들에 의하여 학설들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법학자의 학설이 입법의 근간이 되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법원으로 인정하여 "학설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문리 해석은 논리해석과 함께 학리해석의 범주에 속한다.

참고자료

· 법철학의 길잡이(호세 욤파르트)
· 법학방법론 입문(칼 라렌츠, 허일태 역)
· 법률해석의 한계(이상돈 외)
· 법학방법론 연구(김유미 외)
· 법학방법론(라인홀트 치펠리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