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부의 규모와 역할

소개

현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조사 및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1. 정부관의 변천

1) 근대 국가(17-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
2) 현대복지국가
3) 행정국가 : 큰 정부
2. 작은 정부
1) 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1) 개념
2) 특성
3) 한계

4. 뉴 거버넌스: 적정 규모와 역할의 유연한 정부
1) 개념
2) 특성
3) 한계

5.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1) 작은정부의 추구
2) 작지만 강한정부 : 질적 측면
3) NPM과 뉴거버넌스의 적실성

본문내용

1. 정부관의 변천

1) 근대 국가(17-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

(1) 국민의 자각적인 인식이 최초로 반영된 국가
(2) 사상적으로 근대국가는 개인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3) 시민 : 지주나 상공업을 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교양과 재산’을 갖춘 사람들
(4)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안으로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정도로 최소화는 것이었다. ⇒ 최소한의 정부관이 지배, 정부와 사회의 역할 배분에서 절대적으로 사회에 비중을 두었다(자유방임주의).
(5) 정치적 제도 : 대의민주주의(행정은 정치에 종속되고 법대로 집행하면 될 뿐 자율적 재량이 최소화)
(6) 자본주의 경제체제

2) 현대복지국가

(1) 대중사회 : 시민사회는 약화되고 그 자리는 대중사회와 이익추구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2) 대량생산시설을 갖춘 독점적 산업자본 등장 → 빈부차 심화 →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들 실업자의 빈곤문제 발생 → 실업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이들의 복지를 챙기기 시작(1900년대 전후) → 현대 복지구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3) 사회와 정부의 역할 배분에서 중심축이 정부로 옮겨갔음.
(4) 대중사회화한 시민사회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영역이 점차 정부영역으로 이동하게 됨.
(5)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이제 복지 혜택의 범위가 실업수당, 종합의료, 교육 등으로 넓어지고 그 대상이 실업자, 은퇴자, 저소득자 등으로 더욱 확대 됨.
(6)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문제와 복지문제를 직접해결하기 시작.
(7) 정부의 역할은 경제나 복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복잡한 환경, 보건, 도시문제 등으로 영역이 확장 되었다(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