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소개

엽관주의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레포트 및 논문자료로 좋습니다.

목차

Ⅰ. 개념정의
1. 정실주의
2. 엽관주의

Ⅱ. 발달 배경
1. 영국
2. 미국

Ⅲ. 효과
1. 장점
2. 단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주의
1. 낙하산 인사
2. 역대 정부의 엽관주의 인사

Ⅴ. 결
1.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1) 미국의 인준청문회
2)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2.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정의
1. 정실주의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엽관주의
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하겠다.


Ⅱ. 발달배경
1. 영국
영국은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두 경향의 정실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책임제의 발달 이후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에 의한 정치적 정실주의였다.

영국은 절대군주제가 확고한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튜더왕조(Tudors, 1485～1603)부터 스튜어트왕조(Stuarts, 1603～1714)까지만해도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은 체계화된 인사제도는 없었다. 당시의 국왕은 총애하는 신하와 반항적인 의회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의 의원에게 고위관직이나 고액의 연금 등을 은혜적으로 부여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김홍기, “인사행정론”. 대왕사. 1988
· 2. 채한수. “인사행정론-이론과실재-”. 삼영사. 2001
· 3. 안용식. “한국관료연구”, 대영문화사. 2001
· 4. 강제상, “장관 임용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논문
· ● 인터넷자료
· 1. 안병만, “정권교체와 정부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2001겨울호)」, pp. 5-31
· 2. 안병영,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론"
·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2001겨울호), pp. 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