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소개

제3섹터 4장분량입니다 *^ㅡ^*

목차

제3섹터(The third-sector)

1. 제3섹터의 의의
(1) 일본의 제3섹터
(2) 미국의 제3섹터(Shadow government, 대리정부, 제3자정부)
(3) 영국의 준정부기구(QUANGOs)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2) 민간부문의 측면
3. 제3섹터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4.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1)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촉진
(2) 계획성 있는 설립 추진
(3)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

본문내용

제3섹터(The third-sector)


1. 제3섹터의 의의
①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의 중간영역을 제3섹터라 한다. 즉, 공공기
관에 의해 수행되는 영리행위, 민간부문이 행하는 비영리행위 등과 같이 양자의 경계
가 중첩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 행정기능이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비정부민간조직(NGO), 시민단체, 민간기업, 자원봉
사자 등의 공동 활동으로 수행되면서, 제3섹터나 준정부 및 비정부조직(QUANGO)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 일본의 제3섹터
정부와 기업, 시민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며, 이 중에서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중
첩된 부분을 지칭한다. 협의로는 정부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최협의로는 25%에서
50%)한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위생주식회사가 최초의 제3섹터로 설립되었
고, 현재 경남무역, 장흥표고유통공사, (주)부산컨테이너 등 30여 기업이 존재한다.

(2) 미국의 제3섹터(Shadow government, 대리정부, 제3자정부)
미국의 제3섹터는 민간자원봉사조직 혹은 NPO라 불리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에 의해
포괄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의
해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을 지칭한다.

(3) 영국의 준정부기구(QUANGOs)
준정부조직은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이며, 정부로부터는 재정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정
정도의 통제를 받는 준자율적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관변단체로 불리던 조직으
로, 공공부문의 기능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제3섹터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종래 전통적인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 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제3섹터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지방공사와 유사하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운영의 필요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특히 경
제와 복지분야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고유영역과 민
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그 중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반대로 행정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사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
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이다.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