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규율

소개

공무원의 근무규율
공무원의 충성
공무원의단체

목차

1 . 공무원의 충성
가. 충성의 개념
나. 충성과 인권
다. 충성심사
I2 .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가.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다. 정치적 중립의 내용
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마.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3 . 공무원단체
가. 공무원단체의 의의
나. 공무원단체의 특성
다. 공무원 당체의 효용
라. 단체 활동의 내용
마.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4. 사례
5.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의 근무 규율
1. 공무원의 충성
가. 충성의 개념
민주국가의 충성은 군주개인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정치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이념에의 헌신과, 특정개인이나 특수집단의 부분이익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오늘날 이념 갈등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 요인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과 이질적인 정치이념들은 국가 안보의 잠재적인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좀더 엄격하게 충성관리 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충성과 인권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와 구별 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국가이익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의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기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국가의 안보의 유지를 명분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고 가치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충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충성심사
충성심사는 공직임용 희망자와 현직 공무원 양자에 때하여 이루어진다.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충성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공직에의 임용이 거부되며,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불 충성 판단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된다. 우리나라의 겨우 신규 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회 제도가 충성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이기는 하나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1.주교재 :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정론, 대영문화사, 2007
· 2. 공무원노조법 정부안 문답풀이
· [국정브리핑2004년 10월 19일자]
· 3. 전공노 "경기도는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 [연합뉴스 2007년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