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논술]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

소개

1200자 논술문입니다.제시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논제> 비정규직에 대하여 (가)의 입장에서 (나)를 반박하거나 혹은 (나)의 입장에서 (가)를 반박해보시오. (1200자 내외)
<논술문>

본문내용

<논제> 비정규직에 대하여 (가)의 입장에서 (나)를 반박하거나 혹은 (나)의 입장에서 (가)를 반박해보시오. (1200자 내외)

(가)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제기되는 주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인건비 억제만 노린 기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에 근접하게 올려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주장은 현상 진단,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에서 진실과 거리가 멀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란 용어부터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다. 대한민국 노동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으며 정부·학계 등에서도 일치된 정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란 본래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도 기업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일 수 있으며 원청 기업과는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부터 불분명한데 규모를 어찌 제대로 파악하며 임금이 어떻다 하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일부에서는 인건비 절감만 노리는 기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직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외환위기 훨씬 이전부터 계약직은 늘기 시작했다. 계약직의 증가 추세는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재고 조절이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