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 분석을 통한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과 미래교육의 방향

소개

교육경영학 수업의 일환으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논문을 읽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확실하게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분석 하였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문참고를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한달을 걸쳐 많은 참고자료를 읽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 하였으므로 고교평준화 정책자료를 구입하시려는 구매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서론>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고교평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발견
평준화 정책을 재정립과 우리교육의 방향에 대한 간단한 의지

<본론>
1.규범적 측면-형평성, 효율성
2.구조적 측면-교육여건의 차이
3.구성원 측면-교사,학생,교육수요자
4.기술적 측면

<결론>
고등학교 정책의 일관된 패턴 찾기
지역실정 및 학교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 개혁
수준별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지속적인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본문내용

1.규범적 측면
급격한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과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강조된다. 최근 신자유주의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었다. 평준화 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평준화 정책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평준화정책은 교육 투입의 평등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옹호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투입의 평등화가 곧 교육의 형평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의 투입이 교육수요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학부형과 학생은 과외를 통하여 교육투입을 추가하게 된다. 과외는 전적으로 학부형이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과외교육의 질이 결정되고 이것이 대학 진학의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평준화 →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질 저하 → 학부모의 불만족 → 과외의 급팽창 → 교육의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된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의 형평성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평준화 정책은 교육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유발 하였다. 평준화 정책은 비평준화 지역 혹은 평준화 지역에 관계 없이 학교 정보의 통제, 공 사립 간 차이의 불인정,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원 선발 인사의 획일적 규제 등에 대하여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의 주요 수단이 학교교육의 투입에 대한 획일적 통제였고 이것이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 선택권 혹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강한 정부의 규제를 공고히 하는 데 평준화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아야 한다.

참고자료

· ① 박세일 외(2002).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 연구원
· 제6장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이 주호, 김 선웅) - P175~P206
· ② 윤종혁(2003).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③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엮음(2004).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
· ④ 한국교육 제30권 제1호(2003).한국교육개발원
· 김달효(2003).고교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 P393~P413
· ⑤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2004).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진, 최상근(2004).고교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분석 - P365~P379
· ⑥ 교육학 논총 제23권 제1호(2002).우리교육학회
· 이병환(2002).고교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 P141~P157
· ⑦ 연수논총 제20권 (2002).국가전문 행정 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 강인수(2002).고교평준화 제도의 헌법 적합성 검토 - P1~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