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형사정책-배심제도에 대하여 노논문 형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심제도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② 배심제의 순기능
③ 배심제의 역기능
2) 배심제역사
2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3 형사제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접근
-대상사건
-배심원수
-배심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국민참여 자판에서의 배심원 합의방식
4. 배심제 도입의 헌법합치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법조비리와 각종 사법피해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부 및 공권력에 대해 갖는 신뢰감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지금, 언론이나 사회제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구체화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법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제도도입을 통한 사법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여론의 합의로 사법부 내부를 개혁하는 것은 권립원칙 및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에 위배되므로 법조내부의 적극적인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법부의 보수성 내지 사법부의 관료화가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도입을 통한 사법개혁은 곧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국민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배심제 도입에 대해,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과 배심제 도입을 통한 순기능과 역기능,현제 세계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국민의 사법참가제도를 형사재판절차에 한정하여 영미법 배심제도와 대륙법계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본 론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배심제”는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공판제도이다. 즉,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사의 법적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제도이다. 배심제도에는 민 형사 사건에 모두 이용되는 소배심과 형사사건의 기소에만 이용되는 대배심이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선택2002.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 도중진2003.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경환,한인섭2005.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 이재상2003. “형사소송법” 박영사
· 장영수2005. “국가조직론” 홍문사
· 사법개혁추진위원회(http://www.pcj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