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한 해석

소개

정치학- 남북이 합의한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한 해석을 한 글

목차

1. 6.15공동선언의 합의
2. 합의문 2항에 대한 논란
3. 통일의 방안 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본문내용

1. 6.15공동선언의 합의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6월14일 오후부터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하여 밤 11시 20분경 서명, 다음날인 6월 15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서 다섯 개 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명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분단으로 단절되었던 철도인 경의선(서해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어 이제 개통과 관련된 절차상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선언은 결국 남북의 냉전체제를 해체시키고, 민족 간의 대결 의식을 이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높여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북의식의 이완으로 수구보수세력에게 영향을 주었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합의문 2항에 대한 논란
이와 같은 6.15공동선언의 합의문 2항을 살펴보면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다. 이것은 통일방안의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통일 논의를 정부차원의 실천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이 각각 연방제와 연합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서로 상대방안의 통일방안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는 것도 그 의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선언의 2항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즉 남한의 연합제는 2국가가 공존하는 연합이라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것이 비록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1국가 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연합제는 통일전의 상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통일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