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

[행정,사회과학]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개혁에 대한 회고와 평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Ⅲ. 향후의 개혁추진 방향
Ⅳ. 개혁의 비전과 전략
Ⅴ. 주요 소프트웨어 개혁과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은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지만, 지난 1997년 말경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참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평가한 세계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을 보면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의 세계경쟁력은 1999년도에 세계 43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정점으로 바닥에서 벗어나 유턴(U-turn)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정부효율성 세계경쟁력순위는 2000년에 33위, 2001년에 31위, 그리고 2002년에는 25위로 평가되어 이제는 위기상황이전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IMD, 2002: 253). 이러한 기록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고통분담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방만한 관리 등을 바로 잡는 등 여러 가지 혁신노력을 통해서 일구어 낸 작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쟁력 순위를 가지고 보았을 때, 불과 3년 전인 1999년의 세계경쟁력이 43위이었다가 3년 후인 2002년에 25위로 재상승한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세계경쟁력이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위 권내로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나 사회일반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잔존해 있어서 우리정부나 국정지도층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부효율성에 대한 세계경쟁력의 평가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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