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체제 전환

소개

정치학/경제학/북한학- 사회주의 경제와 체제 전환에 대한 논문을 요약하고 평가한 글

목차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분석
1) 고전적 사회주의
2) 개혁사회주의
3) 시장사회주의
2. 체제전환: 새로운 길의 모색
1) 체제전환의 개념
2) 체제전환의 유형
[평가]

본문내용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분석
1) 고전적 사회주의
- 198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4.7%의 실질경제성장 이룩함, 이후 지속적인 경제 침체
-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내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고, 경제현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음
- 경제체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역할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 관료(제도)화는 개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됨
-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가격형성 불가능, 가격구조 왜곡,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함
- 국영기업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restriction)하에 처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 개인들은 경성예산제약 하에 처하여 소비재부문에서 생산요소가 늘 모자람
- 인센티브의 결여는 품질향상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는 소유권이 없기에 일자리 유지에만 만족
-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분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경쟁력을 잃게 됨, 수출의 50~70%가 코메콘(COMECON) 국가들에 편중
- 사회주위 계획경제는 당지도자나 계획자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부재하여 소위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해결이 어려움
-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문제는 체제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과 경제체제의 전환이 필요함
2) 개혁사회주의
- 사회주의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독은 ‘경제개혁과 지도의 새로운 체제’ 아래 1963년부터 70년까지 개혁 시도, 소련은 1965년부터 ‘Kossygin개혁’을, 헝가리는 1968년부터 ‘신경제 메커니즘’이란 개혁을 추구, 계획경제를 더욱 보완코자 함, ‘국유재산, 중앙계획의 원칙’ 등과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음, 이러한 개혁을 체제 내적개혁 또는 ‘개혁사회주의’라고 함

참고자료

· 정형곤, ‘제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체제전환’,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 미디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