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각종 권한

소개

정치학- 미국 의회의 각종 권한에 대하여 발표용으로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 미국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 *
1. 의회 감독권의 의미
2. 규명형 감독권
3. 규제형 감독권
* 조약비준과 탄핵 *
1. 조약비준권
2. 탄핵권
* 의회의 사회적 대표성 *
1. 충원의 사회적 대표성
2. 성별-계층별-연령별 대표성

본문내용

* 미국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 *
1. 의회 감독권의 의미
- 행정부와 행정관료의 법 집행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
- 한국은 헌법 제61조에서 국회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
- 1970년대 미국의회, 입법비토권을 행사하여 보건,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교통 통신, 대외원조 등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권을 규제하는 법 제정
- 윌슨대통령, 의회의 입법기능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고발 기능이다.
2. 규명형 감독권
1) 입법감독권
- 한국은 입법조사라고 함
-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장․차관을 소환하여 질의 답변 청취 등을 행사
- 여러 형태의 공청회는 입법감독권의 핵심
2) 회계감독권
- 의회가 세출과 예산책정, 예산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조사하는 것
- 회계감독권은 지속적, 체계적인 국정감사권에 해당
- 한국, 가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
3) 조사감독권
- 의회감독권 행사 중 가장 대표적,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
- 행정부의 부패, 비능률성, 낭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
- 조사감독권 발동은 문제 이슈에 대한 고발성 제보, 내부고발자, 여론 부각 등의 경우 조사 시작
- 소환권은 행정부의 관리, 서류, 자료까지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3. 규제형 감독권
1) 관리감독권
- 의회의 감독권 행사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조사보다는 도리어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
- 특정 행정부서의 업무기능을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제도 하에 둠
2) 동의감독권
- 대통령이 임명한 자에 대한 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동의를 행사
- 한국, 최초로 2000년 7월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3) 금지감독권
- 행정부의 실정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
- 그러나 행정부의 실정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처벌만 강화시킬 뿐임

참고자료

· 1. 비교정치, 신명순, 박영사, 2006
· 2. 한국정당학회보, 3권 1호, 한국정당학회편, 2004
· 3. 의정연구, 8권 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편, 2002
· 4. 의회정치론, 김유남, 심영사, 2000
· 5. 정당구도론, 김재한 편, 나남, 1994
· 6.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1995
· 7. 현대정당론, 최한수, 을유문화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