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광산업

소개

지난 6월 5일 시작한 한미FTA협상은 4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3일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은 시작 전부터 전 국민에게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각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벗어나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민들의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4차 협상에 맞춰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정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이를 제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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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카지노협회 측은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카지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거대자본이 밀려들어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카지노업의 개방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통역안내사협회측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광학계들의 시각은 너무 편협된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들춰보면, 관광사업 자체를 이해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관광사업자체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이므로 관광사업의 종류대로 호텔업, 교통업 등 각각을 독립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타격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업계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농촌의 경우 근래에 들어서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체험관광, 농촌관광등과 같은 이른바 대안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이 주요자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FTA협상타결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을 위한, 다시 말해 보여주기 위한 "농촌"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속 없는 겉을 관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게 과연 농촌관광이라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될까?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될 서비스의 경우 여행서비스, 운송, 교통, 관광안내 체계등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 등이 민영화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관광자들의 이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욕구충족이 필수적이지 않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가격상승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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