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법과_배심제의_시행

소개

국민참여재판법과_배심제의_시행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미국 배심제도의 이해
1. 이론적 고찰
(1)
(2)
(3)
2. 형사배심절차 개관
Ⅲ. 현행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1. 실무상 진행되고 있는 재판절차의 개략적 설명
2. 실무에 비춘 현행 재판제도의 문제점 - 調書裁判(조서재판)
Ⅳ.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한국형 배심제의 도입)
1.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1)
(2)
2. 미국배심과 한국형 배심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3. 현행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재판시행 도입에 따른 형사절차의 변화(장점)
(1)
(2)
(3)
(4)
4. 예상되는 문제점(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4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배심재판을 알아보기 위해 배심제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의 배심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새로이 도입되는 한국형 배심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미국의 배심제도의 이해

1. 이론적 고찰

(1) 배심제의 기원 및 의미

배심제란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의미한다. 판사는 법률관계(question of law)대한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은 사실(question of fact)에 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배심원과 판사는 각각 독립된 지위에서 별도의 의무를 수행한다.
배심제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원전 5C-6C경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것은 없으며, 다만 근대 배심제도의 모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영국에서 배심제도가 막 정착할 무렵에는 배심원은 단지 국왕의 재판 진행상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배심제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및 남미의 여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재판절차라고 평가 받고 있다.
배심재판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배심제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 일고 있지만, 그 근간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며,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의 배심제를 일부 도입한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 배심제의 종류

미국의 배심제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형사사건에만 이용되는 대배심(Grand jury)과 민․형사 사건에 모두 이용되는 소배심(Petit jury)이 있다.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이라고 하면 소배심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윤아용
·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 ※참고 사이트
· 국회 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