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와 우리의 대책

소개

DDA 협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대책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DDA의 배경과 개요
2. DDA 이전의 서비스분야 협상
3. DDA 서비스분야 협상의 개요
4. DDA 서비스분야 협상의 동향 및 쟁점
5.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분야 - ① 법률
6.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분야 - ② 교육
7.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분야 - ③ 보건의료
8.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분야 - ④ 시청각
9. DDA의 긍정적 영향
10. DDA의 부정적 영향
11. DD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 DDA가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에 미치는 영향
13. DDA 서비스분야 협상의 향후 전망
14. DDA에 대한 우리의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DDA의 배경과 개요
2004년 9월, 타국에서 농업 개방 반대를 외치며 할복 자살한 농민 이경해씨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회장이었던 그는 멕시코 칸툰에서 열리고 있었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국제 무역 기구) 제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자유화, 공정화를 기치로 꾸준히 세계 각국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1995년 UR(Uruguay Round :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 설립이 협의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WTO 설립 이전에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진전되어 왔으나 당시의 무역자유화는 양자협정 내지는 일방적 조치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생겨나고 무역국들의 상호 불만도 많아지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한 것이 WTO로 여기에서는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최혜국 대우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해결기구)의 설치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 무역에는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개방 문제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우 농산물 수출국들과 수입국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경해씨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자 WTO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권고내지는 결의등의 형식으로 회원국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WTO의 미약한 힘은 이러한 여론에 밀려 더욱 약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칸쿤 이후의 DDA협상 전망과 대책>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협상의 득과 실>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DDA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과제>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선임연구원, <WTO 서비스협상 교육서비스분야의 주요내용 및 정책대응>
· 한국언론재단, <현장점검 : DDA와 방송시장 개방 대응>
· 외교통상부 민동석 DDA담당 심의관, <WTO 서비스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
· http://www.wtodda.net/index.php -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ko_new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naver 지식검색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22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