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동시지방선거

소개

삼선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 새로운 일꾼들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더욱 성숙해진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이번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02년과 달라진 점이 많다.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과 200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선거의 나아갈 점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목차

◎지방선거란 무엇일까?
◎우리 지역 지방선거의 문제점
◎제 3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뒤떨어 졌는가?
◎지방자치선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연 지방선거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당인가? 인물인가?
◎정당이 얼마나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박근혜 피습 사건이 지방자치선거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선거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본문내용

◎지방선거란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지방선거는 앞으로 내가 사는 광역시와 시⋅구의 행정 및 의회 일을 맡게 될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오늘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質)이 더 나아질 수도, 못해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역 지방선거의 문제점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커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야 지방자치의 기반도 한층 튼튼해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21일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사람은 46.8%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율은 보통 이보다 더 낮게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았던 2002년 투표율 48.9%도 밑돌게 생겼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자치(自治)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與圈)이 단체장 후보로 전⋅현직 장관들을 강제 징발하는 총력전을 폄으로써 사실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변질해 버려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해 버린 느낌마저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시⋅군⋅구 의회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선거, 그중에서도 도시지역 선거는 철저히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기초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군⋅구 의회에서 주민들의 세금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나 솔직히 대도시 유권자들 중에 도대체 구 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학력⋅경력이나 배경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선관위 홍보물은 수십 장이 보통이어서 다 읽기조차 버겁다. 합동연설회가 없어져 유권자들이 한 자리에서 후보들을 비교 검증하기도 어렵다. 지역방송이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합동토론회 시간을 내주는 일도 드물기에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알 기회도 별로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