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소개

21세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21세기 우리나라 기술과학 정책

②. 21세기 과학기술의 특징
1) 자본의 힘
2) 과학기술자 문제점
3) 현대 과학기술

③. 우리나라 기술과학정책의 문제점
1) 한국 과학기술하부구조의 비체계성
2)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조치
3) 한계상황에 직면한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한 국가성장모델
4) 기초과학의 부실 및 낙후
5) 과학인력공급 정책의 문제점
6) 정책 결정자의 과학기반 경영마인드
7) 산업공동화로 인한 문제점
8) 현대 과학기술에 포섭된 언론

④. 과학기술정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의 혁신체계로 방향전환
2) 과학기술 투자액의 증가와 규제완화
3) 국가성장모델에서 고부가가치모델로 전환
4) 우리나라 과학진흥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5) 과학인력 공급의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6) 산업공동화에 따른 개선방안
7) 언론의 올바른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의 강화 등 국가경영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즉 ,과학기술은 경제사회 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국부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의 제고 등 미래의 희망찬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30년 간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많은 상태이다. 즉,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일부분야에서는 선진국수준이나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미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원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IMD(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에서 28위로 중진국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1세기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투입요소 의존형 국가성장모델과 외국기술도입, 응용에서 벗어나 지식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잠재력의 발굴이 필요하며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을 채택하여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과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재고하고 이에 근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기술발전전략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본 론
①. 과학기술정책이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란 정부가 추구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특정과학기술과 특정산업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자 정부가 개발하는 각종 법안 및 규제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규범론(normative)적으로 보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은 지역의 혁신하부구조의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은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각종 법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