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제도

소개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개념소개, 세계동향, 국내 현황에 대해 수록

목차

1. 정의
2. 의의
3.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전망
4. 국내 현황과 문제점
5. 방안
6. 느낀점

본문내용

배출권 거래 제도 (Emission Trading)
1. 정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 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 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이다. 즉,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의의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에 의해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3.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전망

1) 배출권 거래 시장

국내, 지역 시장, 민간기업 내 시장, 등 다양한 형태
국제배출권거래연맹 (The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 IETA) 에는 2005년 기준, 40개의 배출권 거래 체제 등록 (유럽 16개, 북미 13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 민간기업 3개, 국제프로그램 4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