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과 인신범죄

소개

매매춘과 공창제도에 관한 글과
인신매매범죄와 장기매매 범죄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매매춘의 정의와 발생요인
1. 매매춘의 정의
2. 매매춘의 발생요인
1) 윤락의 동기
2) 매매춘의 만연원인
Ⅱ. 매매춘의 실태
Ⅲ. 매매춘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1. 교육적 측면의 해결방안
2.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해결방안
3. 매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공창제도의 합법화문제◎
Ⅰ. 공창제도란 무엇인가?
Ⅱ. 매춘에 대한 각국의 태도
Ⅲ. 공창제도의 찬반론

<인신매매>
Ⅰ. 인신매매
Ⅱ. 인신매매의 현황
Ⅲ.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 법적 대응을 위한 제언

<장기매매>
Ⅰ. 장기매매 금지의 원칙
Ⅱ. 각국의 장기매매 금지규정

본문내용

Ⅰ. 매매춘의 정의와 발생요인
1. 매매춘의 정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 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같은 법적 정의에는 ①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② 금전 혹은 유가 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③ 상대가 불특정이다 라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 매매춘의 발생요인
1) 윤락의 동기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 특히 짧은 시간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가 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부, 직장여성, 여대생등이 호기심으로 서슴없이 매춘에 뛰어드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2) 매매춘의 만연원인
① 개인적 원인
② 가정적 원인
③ 학교의 요인
④ 사회적 원인

Ⅱ. 매매춘의 실태
향락업소의 범람으로 인하여 향락산업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 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등 매매춘이 이루어지 는 업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는 향락업소가 40여만개에 이르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16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임 여성 전체의 약1/6을 넘는 엄청난 숫자 이다. 전문가는 국내향락 업소의 매출이 대략 40조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40조원 중 매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0%로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