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개념과 각국의이론 요건 범위,판례등 모든것을 정리했다....

목차

I. 序論(:서론)
1. 意義(:의의)
2. 必要性(:필요성)
Ⅱ. 認定與否 및 根據(:인정여부및 근거거)
1. 認定與否(:인정여부)
(1) 不定設(:부정설)
(2) 肯定(設(:글정설)
2. 認定根據(:인정근거)
(1) 民法(:민법)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
(2) 商法(:상법) 제171조 ①(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3) 判例(:판례)
Ⅲ. 沿革(:연혁) 및 각국의 理論(:이론)
1. 沿革(:연혁)
2. 각국의 理論(:이론)
(1) 미국의 理論(:이론)
(2) 독일의 理論(:이론)
(3) 일본의 理論(:이론)
(4) 우리나라의 理論(:이론)
Ⅳ.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適:用範:圍(:법인격부인론의요건및적용범위)
1. 法人格否認論의 要件(:법인격부인론 의 요건)
(1) 支配要件(:지배요건)
(2) 資本不充分要件(:자본불충분요건)
(3) 形態要件(:형태요건)
(4) 公定要件(:공정요건)
2. 法人格否認論의 適用範圍(: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契約:에서의 適用(:계약에서의적용)
(2) 不法行爲에서의 適用(:불법행위에서의적용)
(3) 司法理論에서 規律 될 수 있는 境遇(:사법이론에서규율이될수있는경우)
Ⅴ. 法人格否認論의 效果(: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實體法上의 效果(:실체법상의효과)
(1) 當該의 具體的 法律關係(:당해의 구체적 법률 관계)
(2) 當該의 特定의 當事者間의 法律關係(:당해의드특정당사자단의법률관계)
1) 第(덧말:제)1設(덧말:제1설)
2) 第(덧말:제)2設(덧말:제2설)
3) 第(덧말:제)3設(덧말:제3설)
2. 節次法上의 效果(:절차법상의효과)
(1) 개 설
(2) 法人格否認과 旣判力・執行力(:법 인격 부인과 기판력 집행력)
1) 不定設(:부정설)
2) 肯定設(:긍정설)
(3) 法人格否認과 제3자이의의 訴(:법인격부인과제3자이의의 소)
(4) 法人格否認과 當事者 적격(:법인격부인과당자사자적격)
Ⅵ. 判例(:판례)
Ⅶ. 結論(: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서론)
1. 意義(:의의)
法人(덧말:법인)格(덧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會社(덧말:회사)와 社員(덧말:사원)間(덧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弊端(덧말: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남용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는 1.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 2.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법인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 3.법인격부인에 의한 방법이 있다. 法(덧말:법)人(덧말:인)格(덧말:격)否(덧말:부)認(덧말:인)論(덧말:론)의 효용이 가장 큰 것은 株式(덧말:주식)會社(덧말:회사)의 경우이며,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判例(덧말: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다.
2. 必要性(:필요성)
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185, 269, 552조)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331조)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 부인론의 효용성이 크다.
Ⅱ. 認(덧말:인)定(덧말:정)與(덧말:여)否(덧말:부) 및 根(덧말:근)據(덧말:거)
1. 認(덧말:인)定(덧말:정)與(덧말:여)否(덧말:부)
(1) 不(덧말:부)定(덧말:정)設(덧말:설)
권리남용 신의칙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고, 지배주주가 이사의 자격 겸하는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견해이다.
(2) 肯(:긍)定(:정)設(:설)
주주유한책임이라는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종래의 법이론 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며 다수설의 입장이기도하다.
2. 認(덧말:인)定(덧말:정)根(덧말:근)據(덧말:거)
(1) 民法(덧말:민법)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
신의 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이에 의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