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리포트

소개

교토의정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후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3. 교토의정서의 의의
4.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5. 교토메카니즘
6. 교토의정서 이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5. 교토메카니즘

: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 모두 이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 제3국의
의무감축초과달성분을 구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이전을
허용하는 등 의무이행에 신축적 메커니즘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 이는 온실가스 절감
관련 기술시장 확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ET)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근거,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Annex B국가) 38개국을 대상으
로 감축의무를 초과달성한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2008년 시행 예정.
- 주요 쟁점사항: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거래되는 양에 상한을 두어 온실가스감축을 위
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 거래시장의 구성과 정보공개문제, 부
정거래 제재 방안,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문제, 거래의 기록 및 보고 등

◎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에 의거,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Annex1 국가) 간의 참여만을 허
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수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분을 투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와 같이 2008년 시행 예정.
- 주요쟁점사항: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결과가 미이행시 감축분보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가감축에 대한 논의, 기준배출량설정문제, 프로젝트의 감시,
보고, 평가의 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동이행사업(AJI)의 실적인정문제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