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의재원, 사회복지정책과경제

목차

-------목 차-------
제 1 부 총 론

제 4 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공공재원
1)일반세
2)목적세와 조세비용

2. 사회보험의 재원

3. 고용주 부담 보험료

4. 보험료와 조세

5. 민간재원
1)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직업복지


제 5 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전체 자본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4. 보험료와 조세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보험료와 조세는 빈곤 완화, 소득의 안정, 불평등의 완화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급여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소득 역진적이다.
5.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2) 이용자 부담 - 사회복지기관과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3) 직업복지 -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함. 퇴직금 제도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제 5 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성장론자들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케인스는 사회보장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사회복지정책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 이윤감소 →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이 투자여력을 소진시킨다고 보아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민영화)하여 투자 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ISSA는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저, 공동체 출판사)